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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발전 위해 법적 제도 개선해야”…e스포츠정책포럼 개최

한국 e스포츠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의 나쉬펍에서 제2회 대한민국e스포츠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다양한 주제로 한국의 e스포츠 방향을 진단하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체육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체육학회 e스포츠산업위원회, 한국e스포츠산업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한경 한국체육학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e스포츠와 올림픽을 언급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학술적 포럼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 회장은 “게임, 스포츠는 더 이상 이질적 관계가 아니라 공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영옥 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원장은 “20년 전에 시작했던 e스포츠 논의가 올림픽을 논할 정도로 학술적으로 발전했다”며 “적극적으로 e스포츠의 확장성에 공감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기조연설에서 송석록 e스포츠산업위원장(경동대 교수)은 e스포츠의 현재를 진단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전통e스포츠의 확장성 필요, 선도국가의 위치를 되찾기 위한 가치창출 강화, 아시아 장애인e스포츠연맹 설립 필요,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등의 법제도 개선 등 e스포츠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으로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을 제안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동양대 김정태 교수는 “게임과 스포츠는 같은 뿌리다. 스포츠와 게임을 융합될 운명”이라며 전문인력 육성의 필요성을 말했다. 단국대 김세윤 교수는 전통스포츠의 e스포츠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며 새로운 형태의 복합스포츠와 중계방송의 형태의 변화를 예측했다. 우석대 여형일 교수는 국내 장애인 e스포츠산업의 변화와 현황을 진단하면서 새로운 플랫폼의 종목 개선 및 국제대회 개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윤영 스포츠안전재단 부장은 e스포츠시설을 진단하면서 시설과 안전관리에 관한 공동 매뉴얼 개발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차정훈 한체대 교수가 e스포츠 조직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했고, 정종태 국민체육진흥공단 팀장은 스포츠이용권, e스포츠 선수의 체육요원 편입에 따른 봉사활동에 관한 얘기했다. 김태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e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송석록 위원장은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 공론화 및 학술적 논의를 통해 e스포츠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날 포럼에서는 한국e스포츠산업학회 창립 기념행사도 진행됐다.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송석록 경동대 교수는 “20여년 간 e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것처럼 앞으로 20년도 초심으로 다가가 후학들의 e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동참을 위한 e스포츠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학회는 전국 3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북미, 유럽, 중국, 일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사무국장 정수면 박사, 총무이사 여형일(우석대 교수), 편집위원장 김세윤(단국대 교수), 기획이사 박주희(예원예술대 교수)교수가 위촉됐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12.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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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용의 G플레이] 격화되는 게임사들의 미래 건 IP 전쟁

흥행에 성공한 게임은 게임사의 미래를 책임지는 효자 IP(지식재산권)가 된다. 요즘처럼 게임산업이 불황인 경우에는 다양하게 확장해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 IP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 그래서 게임사들은 IP 전쟁에서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자신의 히트 IP를 지키기 위해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면 주저없이 소송전을 펼치거나 논란의 IP라도 글로벌 성공 가능성이 있다면 확보전에 적극 뛰어든다. 최근 이같은 게임사들의 IP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효자 IP를 지켜라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자사의 히트 IP인 ‘리니지’ 시리즈의 저작권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엔씨는 모바일 게임 효자인 ‘리니지M’과 ‘리니지2M’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리니지M과 리니지2M은 모두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온라인역할수행게임)로, 각각 2017년과 2019년 출시된 이후 국내 앱마켓에서 매출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특히 리니지M은 지금도 매출 1위를 꾸준히 유지하며 실적을 이끌고 있어 저작권 침해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엔씨는 웹젠이 리니지M을 모방해 모바일 MMORPG ‘R2M’을 개발, 서비스하고 있다며 2021년 6월 민사소송을 제기해 다투고 있다. 엔씨는 R2M의 구성 요소와 이용자 인터페이스(UI), 몬스터 사냥 보너스 보상 시스템인 유프테르의 계약 등이 리니지M을 옮겨놓은 듯 거의 동일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웹젠은 모바일 MMORPG의 장르 특성상 UI나 시스템이 유사할 수 있다며 표절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1심 법원이 엔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웹젠은 엔씨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차용해 모방했고, 이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이라며 서비스 중지와 손해배상 10억원을 판시했다.법원이 경계가 모호한 게임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이처럼 명확하게 모방을 인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자신감을 얻은 엔씨는 1심 청구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2심에서 청구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웹젠은 담보 20억원을 공탁하고 R2M의 서비스 중지는 피했다. 법원은 1심 판결에 따른 서비스 중지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웹젠의 청구를 인용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서비스할 수 있도록 했다. 엔씨는 카카오게임즈와도 저작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베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벌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웹젠 판결로 엔씨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넥슨도 IP 소송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넥슨은 신생 게임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설립자 최 모 씨가 자사 개발팀 재직 중 ‘프로젝트 P3’를 유출해 생존 어드벤처 게임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지난 2021년 8월 최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또 올해 4월에는 수원지법에 아이언메이스 법인과 최씨, 명목상 대표인 박 모 씨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넥슨이 미출시 프로젝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 것은 데이터를 빼간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구나 개발 당시 내부에서도 글로벌에서 통할 신작으로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 업계 관계자는 “내부 테스트에서 게임에 대해 평가가 좋았던 것으로 안다”며 “또 당시 넥슨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슈퍼 IP 10종을 육성하겠다며 개발팀에 힘을 실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 강하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다크앤다커는 2021년 10월 설립한 아이언메이스가 2022년 9월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첫 테스트를 진행하며 그 존재를 드러냈다. 이후 올해 4월까지 5차 테스트까지 진행하고 8월 얼리액세스(앞서해보기)에 돌입했다. 특히 4차 테스트에서는 10만명 이상의 최고 동시접속자 수를 기록하며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다크앤다커는 넥슨의 요청으로 스팀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지난달 신생 게임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재개했다. 넥슨은 이번 소송전에서 다크앤다커가 서비스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B 게임사 관계자는 “넥슨의 입장은 명확해 보인다”며 “다크앤다커가 부정하게 개발된 만큼 세상에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넥슨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 법원은 사건 심리를 마치고 빠르면 이달 중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될성부른 IP를 잡아라 크래프톤은 최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다크앤다커의 IP 기반 모바일 게임에 대한 전 세계 라이선스를 독점하는 계약을 아이언메이스와 체결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크래프톤은 독립 스튜디오 블루홀스튜디오가 개발하고 있는 신규 모바일 게임에 다크앤다커 IP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게임업계에서는 크래프톤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남의 IP를 훔쳤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문제의 게임사와 손을 잡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사실 상장사이기도 한 크래프톤의 선택은 매우 이례적이다. 도덕적 비난이 충분히 예상될 뿐 아니라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경우 다크앤다커 IP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 크래프톤 입장에선 리스크가 크지만 베팅한 데는 다크앤다커를 오랜 만에 나온 서구권에서 통할 K게임으로 판단해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다크앤다커는 중세 판타지풍 던전에서 동료들과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전투를 벌이는 생존 게임이다. 특히 어두운 던전과 1인칭 시점, 거친 그래픽, 칼과 도끼 등을 이용한 PvP(유저간 대결) 등이 긴장감과 현실감을 높인다. 게이머 반응이 좋다. 크래프톤의 빅히트작 배틀그라운드(이하 배그)가 초기에 스팀에서 8만9000명의 동시 접속자를 기록했는데, 다크앤다커는 10만명으로 이를 뛰어넘었다. 특히 서구권 게이머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래프톤은 법원에서 문제없다고 판단하면 글로벌 성공신화를 쓴 배그를 잇는 ‘제2의 배그’를 확보하게 된다. 크래프톤 측은 “다크앤다커와 비슷한 게임이 해외에서 이미 출시되고 있다”며 “오랜만에 등장한 가능성 있는 국산 IP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바일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게임업계 곳곳에서 IP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은 신규 IP 발굴이 쉬지 않은 이유도 있다. 글로벌 신작을 개발하기보다 기존 IP를 지키고, 가능성 있는 IP 확보에 힘쓰는 것이 덜 위험하고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이런 IP 전쟁은 K게임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숭실대 예술창작학부 이재홍 교수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베껴서 만든 비슷비슷한 게임에 유저들이 떠나고 있다”며 “한국만의 MMORPG 잔치에 한계가 온 것을 다들 체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유사하다는 말을 듣지 않는 창의적인 IP 발굴에 집중해야 글로벌에서도 통할 수 있다”며 “지금 국내 게임사에서 글로벌 IP를 쏟아내줘야 K게임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09.06 06:00
산업

게임정책 전문가들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는 과도한 제한”

게임정책 전문가들이 게임 아이템의 확률 공개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목소리여서 주목된다. 한국게임정책학회는 26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 베어드홀에서 '게임법 개정안과 이용자보호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토론회가 열린 것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심사하는 등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지난번에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오는 30일 재논의될 예정”이라며 “이번에는 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학회장은 “산업계 일각에서 들려오는 볼멘소리를 그냥 넘길 수 없다”며 “설 연휴가 지난 후 빠르게 토론을 진행하게 된 것도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선지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확률형 아이템 공개 관련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정엽 순천향대 한국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법안과 이용자 보호'에 대해 얘기했다. 이어 이승훈 안양대 교수가 사회를, 이재홍 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문석 한성대 교수가 다양한 시각에서 이번 쟁점에 대해 얘기했다. 이들 게임정책 전문가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는 과도한 제한이며 기업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지원 교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모든 게임 광고·선전물마다 확률을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법적인 확률 공개 강제 대신 민간 주도 자율규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서종희 교수는 “기업 영업의 자유 침해, 영업비밀이라는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엽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발의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게임산업법뿐만 아니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이 가진 사행성을 어떻게 규제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01.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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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게임 포럼] 전문가들 "게임사, 이용자 파트너로 인식해야…자율규제 아직 실패 아냐"

한류 열풍의 한 축인 국내 게임산업이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권익 강화 요구 목소리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게임 이용자들이 가감 없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자 게임사들도 발 빠르게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전문가들은 게임업계가 이용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동등한 파트너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게임사가 먼저 나서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자율규제 기반의 선순환 체계를 정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목소리 높이는 게이머들, 소비자서 주체자로 최근 게임 이용자들은 부당한 서비스 운영 정책에 맞서 단체소송과 이색 시위에 나서는 등 단순 소비자의 위치에 머물렀던 과거에서 벗어나 주체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인 이재홍 숭실대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커지는 게임 소비자의 권익 강화 요구,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K-Game 포럼'에서 "최근 게임 소비자들은 시위로 게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됐다"며 "게임사는 소비자를 '게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게임 시장은 2020년 18조원에서 올해 20조원으로 해마다 몸집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게임 소비자들의 불만도 증가하며 콘텐츠분쟁위원회의 분쟁 조정 사례도 늘고 있다. 게임 이용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방법은 다양해졌다. 지난 8월 있었던 '마차 시위'가 대표적이다. 이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한 게임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게이머와 게임사의 적극적인 소통'을 꼽았다. 그는 "게임 이용자들은 트럭 시위·마차 시위로 본인이 게임 서비스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얻고 있다"며 "게임사는 소비자가 제시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게임 서비스 운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현행법상 게이머의 권리와 게임사 의무'를 발표한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우리나라 게임 이용자 보호 규정이 여전히 걸음마 단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소비자로서의 이용자 권익이 빠져있다"며 "권고 또는 조정안에 강제력이 없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지는 비중이 작아서 트럭 시위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게임 콘텐츠를 구매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을 위한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하지만 지침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조치도 권고에 그쳐 강제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다양한 이용자의 청약 철회와 관련한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반 재화와 다른 게임 콘텐츠의 특성상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부심'이라는 것이 있다. 게임을 재화로만 여기지 않고 팬덤처럼 응원한다"며 "경청과 소통으로 다양한 법률 강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게임사 일탈·게이머 피해, 자율규제 실패 예단 안돼" 이날 포럼에서 게임사의 이용자 권익 보호 방향으로 법적 규제보다 자율규제가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 번째 발표자로 '게이머 권익 보호의 글로벌 트렌드'를 짚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을 예로 들며 "게임사 스스로 확률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고,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매우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된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을 두고 유럽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봤다. 벨기에 도박위원회와 게임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하고 이익과 손실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에 반해 독일은 곧장 규제 테두리 안에 넣는 대신 청소년을 먼저 보호하는 방향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자국의 성장산업으로 고민이 되는 나라에서는 함부로 '금지모델'로 지정하지 않는다"며 "게임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생각하는 '중용의 모색'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고 했다. 서 교수는 게임사가 자발적으로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는 자율규제가 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법적 규제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규제로 할 것인지는 각국의 선택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드러운 개입만으로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일부 게임사의 일탈이나 게임 이용자에게 발생한 피해만으로 자율규제의 실패라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1.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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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게임 포럼] 이재홍 교수 "각성한 게이머·게임사, 적극 소통 나서야"

최근 게임 소비자의 권익 보호 요구가 커지면서 게임사가 소비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게임정책학회 회장인 이재홍 숭실대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K-게임 포럼'에서 "최근 게임 소비자들은 시위를 통해 게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됐다"며 "게임사는 소비자를 '게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최근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게임 소비자와 게임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커지는 게임 소비자의 권익 강화 요구,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인 '게임 소비자 분쟁 현황과 발전 방향' 발표자로 나선 이재홍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변화로 언택트로 즐길 수 있는 게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 불만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실제 국내 게임 시장은 2020년 18조원에서 올해 20조원 규모로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게임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며, 콘텐츠분쟁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 건도 늘고 있다. 연도별 콘텐츠 분쟁조정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4771건에서 2021년 1만3255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총 6995건의 분쟁 조정이 콘텐츠분쟁위원회에 접수됐다. 구체적으로 이용제한 2341건, 서비스하자 1546건, 결제취소·해지 1187건, 미성년자 결제 786건, 약관 운영정책 503건,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145건 등이다. 이 교수는 게임 소비자들의 불만 증가와 맞물려 '게임 소비자 운동의 변화'에 주목했다. 이 교수는 "게임 소비자들이 기존에는 불만의 표시를 고객센터 문의, 공식 카페 내 항의 글 작성 등 개별 중심으로 진행했으나, 최근에는 커뮤니티 문화 확산으로 인해 시위 진행, 불매 운동 전개 등 집단적인 소비자 권리 운동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게임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인근에서 벌어진 '트럭 시위'와 '마차 시위'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트럭 시위는 지난해 1월 촉발됐다. 넷마블의 ‘페인트 그랜드 오더’ 스타트 대시 캠페인이 중단되면서다. 이 게임은 한국 서버와 일본 서버를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업데이트 서비스에 시간차가 있다 보니, 아이템 획득에 문제가 생기며 유저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해당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들은 모금을 통해 전광판 '트럭 시위'를 시작한 것이 시초다. 이후 트럭 시위는 많은 게임의 운영에 항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으로 인해 항의에 총대를 멘다는 뜻의 ‘총대 유저’ 개념이 생겼고, 엔씨소프트 ‘리니지M’에서의 문양 시스템 롤백 사건이 커지며 트럭 시위가 퍼졌다. 최근 카카오게임즈의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특성을 살려 ‘마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잇따른 집단 시위에 정치권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선정한 과제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이달 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월에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게임사의 태도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 교수는 "트럭 시위의 대상이 된 게임사들은 미흡했던 서비스 운영에 대한 사과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적극적으로 유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게임 서비스에 반영하고 있다"며 "게임사가 꾸준한 소통을 통해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경우, 이용자들은 오히려 응원의 의미에서 '커피 트럭'과 '감사패'를 게임사에 전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향후 게임 소비자 운동의 발전 방향으로 '게이머와 게임사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게임 이용자들은 트럭 시위·마차 시위를 통해 본인이 게임 서비스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얻고 있다"며 "게임사는 소비자가 제시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게임 서비스 운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운동의 본질인 게임사와 이용자 사이의 소통을 지원하는 자율 규제 형태의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다만 소비자들도 허위사실 유포, 지나친 비속어 사용,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 회사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소비자 운동의 가치를 반감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1.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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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K-GAME 포럼 마지막 발표 맡은 서종희 교수

일간스포츠가 2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커지는 게임 소비자의 권익 강화 요구,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K-Game 포럼'을 개최했다.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게이머 권익보호 글로벌 트랜드와 올바른 방향은?'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이번 ‘K-Game 포럼’에는 한국게임정책학회장 이재홍 숭실대 교수,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해 최근 게임 소비자의 서비스 불만이 늘어나면서 게임사와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 현상을 짚어보고 해법을 제시한다.김민규 기자 mgkim1@edaily.co.kr /2022.11.22/ 2022.11.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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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서종희 교수, 글로벌 사례를 통한 게임이용자 보호방안

일간스포츠가 2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커지는 게임 소비자의 권익 강화 요구,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K-Game 포럼'을 개최했다.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게이머 권익보호 글로벌 트랜드와 올바른 방향은?'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이번 ‘K-Game 포럼’에는 한국게임정책학회장 이재홍 숭실대 교수,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해 최근 게임 소비자의 서비스 불만이 늘어나면서 게임사와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 현상을 짚어보고 해법을 제시한다.김민규 기자 mgkim1@edaily.co.kr /2022.11.22/ 2022.11.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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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서종희 교수, 주제발표

일간스포츠가 2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커지는 게임 소비자의 권익 강화 요구,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K-Game 포럼'을 개최했다.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게이머 권익보호 글로벌 트랜드와 올바른 방향은?'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이번 ‘K-Game 포럼’에는 한국게임정책학회장 이재홍 숭실대 교수,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해 최근 게임 소비자의 서비스 불만이 늘어나면서 게임사와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 현상을 짚어보고 해법을 제시한다.김민규 기자 mgkim1@edaily.co.kr /2022.11.22/ 2022.11.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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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주제발표하는 서종희 교수

일간스포츠가 2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커지는 게임 소비자의 권익 강화 요구,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K-Game 포럼'을 개최했다.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게이머 권익보호 글로벌 트랜드와 올바른 방향은?'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이번 ‘K-Game 포럼’에는 한국게임정책학회장 이재홍 숭실대 교수,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해 최근 게임 소비자의 서비스 불만이 늘어나면서 게임사와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 현상을 짚어보고 해법을 제시한다.김민규 기자 mgkim1@edaily.co.kr /2022.11.22/ 2022.11.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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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서종희 교수, K-GAME 포럼 세번째 발표자

일간스포츠가 2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커지는 게임 소비자의 권익 강화 요구,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K-Game 포럼'을 개최했다.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게이머 권익보호 글로벌 트랜드와 올바른 방향은?'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이번 ‘K-Game 포럼’에는 한국게임정책학회장 이재홍 숭실대 교수,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해 최근 게임 소비자의 서비스 불만이 늘어나면서 게임사와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 현상을 짚어보고 해법을 제시한다.김민규 기자 mgkim1@edaily.co.kr /2022.11.22/ 2022.11.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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